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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A+ 필기

Ⅰ. 유가증권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제설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권리의 발생· 이전·행사와 관련하여 그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권..

리포트| 2025.04.09| 17페이지| 15,000원| 조회(105)

지적재산권, 어음수표법, 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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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자료 8개

상명대 보험해상법 중간고사 A+ 정리본

[1] 보험의 개념 p.577 1. 보험의 일반개념 보험이란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우연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실제적 손실을 다수위험의 결합으로부터 얻게되는 평균손실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2. 보험의 개념요소 (1) 사고의 확실성, 불확실성 | 사고의 발생 여부와 발생시기의 불확실성이 보험자의 위험부담의무의 발 생요건이며 보함계약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거나 정기 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위험의 동질성 | 보험에 있어서는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의 결합인 위험의 동질성이 필요함 (3) 위험의 다수성 1) 보험에 있어서 위험은 동질성과 더불어 위험의 다수성이 필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 험금의 제원은 보험단체의 구성원들이 지급한 보험료에 의하여 조달되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는 위 험의 인수와 보험료 지급 사이에 등가관계가 필요한 것. 2)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도 보험단체로서의 보험의 본질에서 볼 때 평등취급의 원칙이 적용됨. 예컨대 일부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4) 보험료, 보험금의 산정 | 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나 보험금은 과거의 위험발생을 토대로 대수의 원칙에 의하여 계연율을 예측하여 산정함.[1-1] 보험과 유사한 제도 p.579 1. 도박, 복권 우연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당사자 간의 급여관계가 결정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사행계약성이 있고, 이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다고 봄 2. 저축 보험과 저출은 모두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공통점이 있음 3. 자가보험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계산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위험단체의 우연한 사고로 인 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 4. 보증 보증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

법학| 2025.10.18| 8페이지| 15,000원| 조회(56)

지적재산권, 보험해상법, 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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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회사법2 중간고사 A+ 정리본

[1]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및 지위의 변천1. 주식회사의 기관구성(1) 총설(2) 기관의 분화와 기능(3) 소유와 경영의 분리[2] 영업용재산의 양도영업용 재산의 양도 중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특별결의사항의 내용임1. 의의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영업용 재산의 양도라고 함. 이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이때, 영업활동이 승계되지 않고 양도인이 경업피지의무를 지지않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가 됨2. 학설(1) 불요설 |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상법총칙상 영업양도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양도는 양수회사가 영업활동을 승계하여 경업피지의무를 수반하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봄(2) 필요설 | 회사법상의 영업양도는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와 입법취지가 다르기에 영업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봄. 즉,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회사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영업용 재산의 양도도 영업양도에 포함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함.

법학| 2025.10.18| 11페이지| 10,000원| 조회(46)

지적재산권, 상명대, 회사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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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회사법1 기말고사 A+ 정리본

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청약 1. 의의 | 가설인의 명의나 타인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주식의 배정에 의하여 주식인수인으 로서 납입책임이 있고, 타인의 승낙을 받아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 책임을 짐 2. 가설인/타인명의 무단사용의 경우 | 그 명의의 사용자(배후인)가 납입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가설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때에는 벌금에 처함. 또한 그 배후인이 주식인수인으로서 납입책임을 지 고 주주가 됨 3. 승낙을 얻어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 | 실질설(多, 判) - 타인의 승낙을 얻어 주식의 인수를 청약한 경우, 사실상의 청약자인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고 명의대여자인 타인은 명의차용자가 납입을 하 지않는 경우 연대책임을 질 뿐임 회사 성립 시 발기인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 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충실책임을 짐 - 인수담보책임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 - 납입담보책임 | 회사 성립 후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 한 주식이 있는 때는 발기인이 연대 하여 그 납입을 할 의무가 있는 것 2) 책임의 성질 | 법정 특별책임으로서 무과실 책임임

학교| 2025.05.24| 12페이지| 10,000원| 조회(50)

지적재산권, 상명대, 회사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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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국제저작권법 기말고사 A+ 정리본

* 저작권보호기간에 대한 국제조약의 내용 베른협약 제7조 및 제7조의2 + TRIPs 제12조(자연인의 사망시점이 아닌경우*) WCT 제9조(사진저작물 보호기간연장) ⇒ 각국의 이행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로 해석 * 베른협약의 보호기간 - 보호기간을 두는 이유 - 권리의 객체인 무체물(저작물)은 소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특성을 가짐 - 만약 대상물이 존속하는 동안 권리를 부여한다면 거의 영속적인 보호가 가능 - 문화 또는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권리라는 지식재산권의 존재이유를 감안해 볼 때 권리의 영구적 보호는 바람직하지 않음 • 1908년 베를린 개정: 저작자 사망 후 50년의 보호기간을 임의규정1)으로 제7조에 규정 • 1948년 브뤼센 개정: 의무조항(강행규정)으로 됨 - 최소보호의 원칙(제7조 제1항) - 의무규정Article 7 (1) The term of protection granted by this Convention shall be the life of the author and fifty years after his death. 제7조 (1)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어야 함 *더 길게 보호하는 것은 가능 - 저작자와 후손 2세대 보호 - 영상저작물(제7조 제2항)Article 7 (2) However, in the case of cinematographic works, the countries of the Union may provide that the term of protection shall expire fifty years after the work has bee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with the consent of the author, or..<중 략>

법학| 2025.05.24| 38페이지| 15,000원| 조회(58)

지적재산권, 상명대, 국제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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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어음수표법 기말고사 A+ 필기

1. 총설 (1) 변조의 의의 1) 권한없이 어음수표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제외된다. 2) 어음요건뿐만 아니라 유익적(필요적) 기재사항의 변경도 변조가 된다. 그러나 무익적 기재사항의 변 경은 어음수표법적 효력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조라고 할 수 없다. 3) 어음수표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변경은 변조가 아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하여만 변조가 되고 동의한 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경으로 인정된다. (2) 변조의 태양 | 변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3) 변조와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1) 변조는 전이나 후에도 어음수표의 형식적 요건이 유효하게 구비된 것에 비해,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에는 미완성 어음에 대하여 보충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변조와 다르다. 2) 문자란의 어음금액을 숫자보다 고액으로 기재한 때에는 어음의 변조이며, 반대로 어음금액의 숫자란 에 이미 문자로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는 변조가 되지 않는다. (4) 변조와 위조 - 변조는 어음수표행위의 내용인 문언을 변경하는 것에 비하여, 위조는 어음수표행위의 주체를 원시적 으로 위작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변조와 무권대리 1) 의의 | 변조는 권한없이 어음수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없이 대리방식으로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변조자와 무권대리인의 책임 |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변조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하지않고 변조만 한 변조자는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본다. 2. 변조의 효과 (1)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1) 원문언에 따른 책임 | 변조 전에 어음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변조전의 문언 에 따라 책임을 진다

법학| 2025.05.24| 13페이지| 15,000원| 조회(60)

지적재산권, 어음수표법, 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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