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A형 ) 목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주식회사 하이마트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인물이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대표이사로서 연간 대략 19억 2,0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왔으나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82억 6,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는 기존의 보수보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된 보수였으며 문제는 피고가 받은 보수가 원고의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 즉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원고의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의2 제6호는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원고의 1인주주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였고, 이후 2009년부터는 유진기업과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보유했다. 주주의 지배자는 유진기업의 대표이사였으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의 보수 지급을 승인한 기록은 없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총액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보수 증액은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결의 없이 진행되었으고 이사회 역시 관련 결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보수 결정 및 지급 과정은 이와 같다. 피고는 보수 계획을 원고의 최대주주인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는 2005년 4월경 D가 원고 회사의 100% 주주가 된 이후부터, 그리고 E가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보수 결정을 대주주의 승인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받았다. 또한 2008년 1월경 E가 원고 회사를 인수한 이후, 피고의 연봉 증액은 G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연봉안은 대주주 승인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 서울고법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 2040645 판결
·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