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건은 주식회사 한화가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회장의 장남에게 매각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한화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을 부당하게 저가로 매각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한화는 자회사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한화 회장의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거래 금지 위반이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사회의 결의 당시 매수인의 특수관계(회장 장남) 및 주요 거래 조건들이 이사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친 후 결정된 사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2004년경 한화에스앤씨는 경영실적의 악화로 차입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에 할인 어음의 한도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자본 잠식을 비롯한 재무 건전성의 취약점이 드러나 할인 어음의 한도 유지 통보가 되기도 했다.
한화에스앤씨는 또한 한화에 유상증자를 요청했지만 한화가 이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해도 2년간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사례가 종료될 경우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동시에 국내 자회사 투자 비율이 총자산가액의 50% 초과 시 지주회사 편입 및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화에스앤씨 유상증자에 참여 시 부실 경영의 사례가 된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자료

· 대법원2017. 9. 12.선고2015다70044판결
· (출처: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38284&q=2015%EB%8B%A470044%20%ED%8C%90%EA%B2%B0&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 서울고등법원2015. 11. 6.선고2013나72031판결
·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saNo=2013%EB%82%9872031&panreGajiNo=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