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노인보건정책에 관한 보고서(노인인구 특성, 노인 보건의료 요구, 우리나라 노인보건정책, 외국 노인보건 의료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계점개선방안)

목차

I. 서론
1. 노인인구의 특성
1) 노인인구의 변화
2) 노인인구의 특징
3) 노인보건의 필요성

2. 노인의 보건의료 요구
1) 노화와 건강

II. 본론
1. 우리나라 노인보건정책에 대한 조사
1) 의료보장
2) 주거보장
3) 소득보장
4) 기타

2. 외국의 노인보건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사례
1) 배경
2) 실시된 시기
3) 목적
4) 특성
5) 보험과 관련된 법 제정
6) 적용

III. 결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1) 시설보호 중심 수단의 한계점
2) 가족 수발자 범위의 한계점
3) 수발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의 한계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인구의 특성(4절 노인보건 요약정리)
1) 노인인구의 변화
(1) 연령별 노인인구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도 다른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수준이다.

(2) 성별 노인인구
● 의료발전으로 인한 남자 노인의 사망률이 낮아짐으로 노인인구의 성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며 노인인구는 상승하여 노년부양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노인인구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 도시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이 열약하기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대부분 고령자 가구를 유형별로 보았을 때 독거노인과 노인부부가 대다수이다. 이를 통해 전통적 노부모 동거부양 가치관이 쇠퇴되었음을 알 수 있어 노인들의 독립적 활동 어려움과 질환발생률을 고려해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2) 경제적 특성
● 노인은 지적 능력 및 육체적 능력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의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을 계속하고자 한다.
● OECD가입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매우 높았다.

(3) 사회적 특성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수급대상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공적염금 수급자도 44%로를 차지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2, 수문사, pp.666-695, 2021.03.02
· 정재훈, 「가족 수발 지원 실태와 제도적 의미 - 독일 수발보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봄호, 3호, pp.39-51, 2020년
· 위키백과, 독일의 수발보험, 2021.02.04.,
·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EC%9D%98_%EC%88%98%EB%B0%9C%EB%B3%B4%ED%97%98#%EC%88%98%EB%B0%9C%EB%B3%B4%ED%97%98%EC%9D%98_%EB%AA%A9%EC%A0%81
· 김미화, 오슨영, 「독일의 공, 사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제75호, pp. 20-38, 2015.11.12.
· 김욱, 「독일수발보험의 재가수발지원정책 변화와 시사점 연구」, 한국장기요양학회, 제2권, 3호, pp.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