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낙태 찬성반대 관련 법적윤리적 기준

목차

1. 여성건강 관련 이슈에 대한 최근 기사 및 자료 탐색
1) [낙태 찬성]
2) [낙태 반대]

2. 이슈에 법적/윤리적 기준
1) [낙태 찬성 법적/윤리적 기준]
2) [낙태 반대 법적/윤리적 기준]

본문내용

1) 최근 개봉한 영화인 ‘더티 댄싱’은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가 부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이슈화가 되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못한 낙태가 주는 부담은 크고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3792명)의 19.9%(756명)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임신중절 여성 통계를 통해 임신중절을 우리 사회가 관심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제대로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me2.do/xqyIZEkm

2)
미프진'으로 불리는 낙태약/유산유도제는 현재 전 세계 67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돼 사용하고 있고, WHO 또한 2005년 미페프리스톤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수술만 규정하고 있지, 따로 약물에 대한 규정은 하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프진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전문가의 안내 없이 약을 먹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유산유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ttps://www.bbc.com/korean/news-52241339

참고자료

· http://me2.do/xqyIZEkm
· https://www.bbc.com/korean/news-52241339
· 낙태의 도덕성에 대한 덕 윤리적 함의
·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하여
·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여성건강간호학 -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