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소개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개념)

Ⅱ. 본론
1. 정부간 관계의 유형
2. 국가의 관여
3. 정부 간의 권력배분
4. 정부 간의 자원배분
5. 다른 나라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국가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지방분권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이란 정책결정이 중앙 정부중심으로 이뤄지는 중앙집권제로부터 자치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에로 자치권을 부여 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지방 자치권의 범위문제가 곧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기능분배, 법적 업무한계,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치권의 내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자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력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귀속되어 행사되느냐 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
정부 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론은 단일 정치 체제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학문 분야이다. 이는 국가, 주/도, 지방 자치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단위와 그 안의 공무원들 사이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국정 운영, 정책 집행, 그리고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GR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 지방 자치 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협력과 갈등, 재정 분권, 특정 정책 분야에서의 역할 분담,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 사용자 질의에서 제시된 주요 측면들을 다룬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관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 육동일 (2019)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모형 비교, 충북대, 최영출 外 1명 (2016)
·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2.02)
· 중앙, 지방정부간 관계 및 재원조정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3)
· 한국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특성 :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이승모 (2016)
· 정부간 관계 수업자료, 오주희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