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보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보건의료정책 보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및 필요성
2. 참고: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발표(2018~2022)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대상, 급여대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 절차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내용
4. 관리운영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5. 재원조달방식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Ⅲ. 결론
1. 의견
2.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및 필요성
1)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

2) 도입 배경
-급속한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복지 및 노인부양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며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보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제도의 필요성 대두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최초 제안되어 2002년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보고서에서 새로운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방안으로 제안

3. 연혁
[표1-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연혁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2001.0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구축
2003.03-2004.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2004.03-2005.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10.19.~2005.11.08
입법예고
2006.02.16
정부입법 국회제출
-한나라당(2), 열린우리당(2), 민주노동당(1), 입법청원(1) 등 총 7개 법안 제출
2007.04.02
국회통과(부대의결내용 포함)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 공포. 08.07.01부터 시행

참고자료

· 한국노인간호학회, 노인간호학, 현문사, 2020
· 국민건강보험공단 URL: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소개>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제도개요, URL: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prevPath=/npbs/e/b/102/npeb102m01.web
· 국민건강보험>제도소개>노인장기요양보험>연혁,URL: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3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제도소개>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추진경과,URL: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2/npeb102m01.web?menuId=npe0000000040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어르신 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제 URL: https://www.sejong.go.kr/welfare/sub02_06_01.do;jsessionid=3CQz4mRua2dfwxBfGaCTE8tja19BbwC0tPpGzI1tUgb5Cid1plWSd3B75O6s6BRY.Portal_WAS1_servlet_engine5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 노인복지, 경제적 도움 받기,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해요. URL: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3&ccfNo=2&cciNo=2&cnpClsNo=2&search_put=%EC%9E%A5%EA%B8%B0%EC%9A%94%EC%96%91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안내 URL: http://kacold.or.kr/theme/basic/html/2-1.php
· 보건복지부, 정책, 노인, 요양보험제도 URL: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
· 대한치매학회, 99가지 치매이야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URL:https://www.dementia.or.kr/general/bbs/index.php?code=story&number=1069&mode=view
· 보건복지부,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 2021
· KEF 경총,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2021.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URL: https://www.law.go.kr/LSW//main.html
· 국가예산정책처>보고서>분석평가보고서,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pdf” URL: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vlet/download.jsp?fCode=33315305&fName=2018%7E2027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