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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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 선정과 이유

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1965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에서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2. 1965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에서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
3.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4.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안과 그에 대한 평가

Ⅲ. 해결 방안

Ⅳ. 깨달은 점

본문내용

Ⅰ. 주제 선정과 이유
2023년 3월 15일, 한일 정상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요미우리 신문 간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나중에 (한국 쪽이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중학교 3학년 시기 한국사 시간에 배운 ‘1965년 한일협정’이 떠올랐다. 이 협정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배운 것은 기억이 났지만, 개인의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이번 기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싶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제3자 변제’의 개념과 외교 정책을 이해하면서 앞으로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1965년 한일협정(한일기본조약)에서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가. 협정의 내용 – 한일 청구권협정이란 무엇인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직후인 1951년 10월부터 개시되어, 중단됐던 시기까지 포함해서 14년에 걸쳐 이뤄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교섭의 결과..

<중 략>

참고자료

· 나무위키 – 키워드(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 가와카미 미시로 외,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메디치, 2020
· 신우정, 일본에 답하다,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