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실행 방안 검토

소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실행 방안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 설
II. 효율적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Ⅲ. 금융혁신지원을 활용한 금융 활성화 방안
Ⅳ. 혁신금융 DX 실행방안 검토
Ⅴ. 결 론

본문내용

■ 국문요약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도권 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 사업자로 지정이 되는 지방중소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중소기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과 더불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에 대한 신기술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보통신 진흥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분권’과‘균형발전’을 모두 감안한‘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다른 지역과 경제적으로 균등한 발전을 통하여 개선된 삶을 향유하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과 상향식 운영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구 제도와 차별화된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개선 요청권을 행사하여 금융규제개선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P2P 등을 활용한 자금 대출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법의 제정으로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정책의 시행을 비롯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제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 사업자 지정, 혁신금융 DX,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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