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5일자로 데이터 3법이 통합되었습니다

소개글

개인정보보호
주제: 2020년 8월 5일자로 데이터 3법이 통합되었습니다.

목차

1. 데이터 3법의 통합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2. 신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배경 및 역할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화된 기능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을 총칭한다. 2011년 9월, 많은 논란 끝에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개인정보 분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시행 이후 9년 동안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등 규제 강화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통합 등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2020년 다시 제정 시 보다 더 큰 진통을 겪고 새롭게 태어났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각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추진과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2018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 국내에서 개인정보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 개정의 거센 요구 등 여러 영향으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까지 탈바꿈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개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