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_ 의료인력 확대정책_ 보고서_ A+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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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정책: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1) 정책 설명
2) 추진 배경
3) 비전 및 미래상 / 추진 방향
(1) 비전 및 미래상
(2) 추진 방향
4) 의료개혁의 4대 과제 및 주요 내용
(1) 의료인력 확충
가. 인력 양성 혁신
나. 인력 운영 혁신
(2) 지역의료 강화
가. 기능 * 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나.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
다. 지역의료 투자 확대
라. 수도권 병상관리
(3)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나.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전 조정 * 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라. 응급실 안전 강화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가.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나.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5) 기대효과
6) 장점 및 단점

2. 국외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과 벤치마킹
1) 일본 사례 분석
(1) 의대 증원 정책 배경
(2) 의대 증원 정책 결과 및 단기적 대안
(3) 장기적 대안 및 지역 정원 제도
(4) 한국과의 비교 및 벤치마킹 가능성
2) 호주 사례 분석
(1)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배경
(2) 정책 주요 내용
(3) 정책 결과 및 의료 인프라 개선
(4) 벤치마킹 가능성

3. 출처

본문내용

1) 정책 설명
2024년 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 패키지로, 저위험·저강도의 비필수적인 의료 행위가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는다는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정책 패키지다.

2) 추진 배경
불공정한 의료생태계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인 필수 의료보다 비필수 의료인 실손보험·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이 확대되어 있기에 왜곡된 의료생태계를 정상적 생태계로 바꾸며 개선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은 민·형사상의 높은 의료사고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 수는 부족해지고, 개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남은 인력에게는 번아웃이 일상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전문의를 취득한 후 필수 의료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고, 중소병원은 약화되며, 진료 외의 연구 등 다변화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고(高)위험 + 고(高)강도 + 저(低)비전’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 추진 배경에 ‘필수 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약화’를 언급할 수 있다. 필수 의료 기피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장시간 근로로 인해 번아웃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년째 의대 정원을 동결하였다. 의협이 조사한 평균 은퇴 연령(65세 기준)에 따르면, 10년 내 2.2만 명이 은퇴 연령에 도달한다고 보고 있다. 또, Big 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이 37%로 전공의에 의존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번아웃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높은 의료사고 부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적정 보상체계의 부재로 인해 소송 위주의 해결을 한다. 의료소송을 하게 되면 평균 26개월이 소요되며 의료인의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불공정한 보상으로 인한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이다.

참고자료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n.d.). Doctors and specialists: What we do. https://www.health.gov.au/topics/doctors-and-specialists/what-we-do
· fnnews. (2024, January 24).
· https://www.fnnews.com/news/202401241117574538
· Newspim. (2023, October 17).
· https://m.newspim.com/news/view/20231017000627
· 정책브리핑. (n.d.).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046
· 권주영. (2020). 일본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시사점. 한국 융합 학회논문지, 11(11), 345-352. https://doi.org/10.0000/abcdef
· 한겨레. (2023). 일본 의사 인력 확충 정책.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39791.html
· 의협신문. (n.d.).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81
· YTN. (2024, February 21). 한국보다 앞서서 '의대 증원'. 선진국들 사례 보니. https://www.ytn.co.kr/_ln/0134_202402211605407851
· Rural Health Education Foundation. (n.d.). Rural health education foundation. https://rhef.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