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이슈

소개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공약
(1)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
(2)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안전확보
(3)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2. 장애인 관련 공약
(1) 맞춤형 지원 등 선택권 강화 관련
(2) 이동권 관련
(3) 복지서비스 개인예산제 도입
(4) 일자리 관련
(5) 장애인복지법 개정

3. 장애인 이동권 관련 기사와 나의 생각

본문내용

“새로운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발생할 한국의 사회복지법 변화 예상”

1. 사회복지종사자 관련 공약
(1)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
: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는 지역별, 소관 부처별, 사업유형별로 임금을 서로 다르게 받고 있다. 또한, 그들 중 다수는 보건복지부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단일 임금체계의 단계적 도입, 낮은 급여체계 개선,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2)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안전확보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력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그는 당선된 후 그들의 신변안전과 인권 보호, 폭력에 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미디어생활 뉴스 기사,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복지공약”, 2022.04.05 검색,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50
· 연합뉴스 기사, “이준석, 장애인단체 시위 또 저격…"비문명적, 불법 시위", 2022.04.05 검색, https://www.yna.co.kr/view/AKR*************0001
· 한겨레 뉴스기사, “돌봄 필요한 사람들 23명 질의에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답변은”, 2022.04.05. 검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0948.html,
· 한겨레 뉴스기사, “정부·정치권이 시행령만 바꿔도…‘장애인 이동권’ 실타래 풀린다”, 2022.04.05. 검색,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761.html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선후보인터뷰(윤석열)-[제20대 대선후보 인터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응답한 복지국가실천연대 <4대 의제, 8대 핵심 공약> 수용여부와 우선순위“, 2022. 04. 05 검색
· https://www.welfare.net/welfare/na/ntt/selectNttInfo.do?nttSn=429726&bbsId=1042&mi=102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눈에 보는 2021 장애인 통계', 2022. 04. 05 검색
·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449&gotopage=1&search=4&keyword=2021%20%C0%E5%BE%D6%C0%CE%20%C5%EB%B0%E8&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4&sub1=4&sub2=0&sub3=0&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