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 정신질환자 인권보고 보고서

소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관련된 기사 요약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기사요약
2. 소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정작 아무도 보호 못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기한·심사 기간 단축 개정안 발의

이용호 의원은 김용판 의원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기한과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
●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은 입원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입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이는 현재 3일로 되어있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기한을 1일로 줄이고, 심사 기간은 2주로 단축한 것이다.

참고자료

· 김민준 기자,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적합성 신고·심사 기간 단축 추진, 메디컬 투데이, 2022.03.25.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5228084548
· 이영재 기자,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정작 아무도 보호 못한다, 의협신문, 2022.04.20.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16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167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2756#AJAX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17호
· 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