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정신질환자 인권옹호 보고서

소개글

"정신간호학 정신질환자 인권옹호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의 현황
2. 정신질환자 인권 옹호를 위한 나의 태도

본문내용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편견은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
서울경제 뉴스에 따르면 이번년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 15곳에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간의 출입을 제한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돼있다고 했다. 공공기간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몇몇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시설의 출입마저도 제한하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통제가 어려워서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고 연구는 말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신장애인도 일반인들과 같이 다양한 삶의 범주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