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환자안전사고판례

소개

# 중앙대학교 졸업생의 자료입니다.(현재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 A~A+자료입니다.

# 학생시절 자료를 만들 때 여러검색, 해피캠퍼스 뿐만아니라 여러자료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풍부한 참고문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모두 표기하였습니다.

# 결과와 성적으로 증명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호 판례
2. 판례 소개
3. 지켜야 할 환자의 권리
4. 간호사의 책임, 의무, 권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 판례
: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기도 사건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396 판결)

2. 판례 소개
본 환자 7월1일 정신 질환으로 인해 신경정신과 입원하여 검사 받은 결과, 전환장애로 진단되었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같은 달 31일 보호병동에서 병원 직원(간호사 및 의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전의 자해행위로 부상을 당한 왼측 손목 부위의 봉합부위를 감싸기 위하여 병원 직원이 감아 둔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고 목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 병원직원에게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으나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된 사례이다.
환자는 사고 이틀 전 29일 유리컵을 깨서 병원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주사맞기를 거부하는 등 평소와 달리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혀를 깨물려는 행동, 침대의 쇠붙이를 물고 바둑알을 깨서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여러 자해행위를 함과 아울러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이 사고 하루 전인 30일에는 보호병동에서 개방병동으로 옮겨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와 식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 당시까지도 자해적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사고 당시 간호사들이 다른 환자들을 데리고 단체산책을 나가버림으로써 환자는 혼자 남아있게 되었고 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환자 측은 병원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위 판례는 그 고소에 대한 상소 내용이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입원 중인 전환장애환자의 자살기도 사고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등의 관찰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정신연령 2 내지 3세 정도의 기질성 치매와 사지의 강직성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 및 보행 등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인남자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다.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입원치료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실수입손해에서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병원 측이 환자의 식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고자료

· casenote.kr., "전환장애 환자 관련 판례“, https://casenote.kr/
· 간호관리학, 수문사, 염영희.고명숙.김기경 외 저
· 김선희,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석사학위 논문, 동신대학교,2012)
· 박지혜,배현아, 「정신질환자의 입원 중 손상에 대한 법적 판단」, 『한국의료법학회지』 제 20권 제 2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