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_코로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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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전 국민에게 긴급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자, 황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하루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년 예산 512조원 중, 20%의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을 확보하여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을 추가 세금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러한 황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여 세금만 올리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의견과 기준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것보다 전 국민이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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