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분석 긴급재난지원금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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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개요
2. 정책 과정 및 정책의제설정
3. 행위자 분석
4. 쟁점 분석
5. 주요 쟁점 및 합의 과정
6. 결론

본문내용

01 사례 개요
긴급 재난 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다.

지원금 목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

<중 략>

02 정책과정 및 정책의제설정
사회문제 단계
<정책결정과정 1>
• 2.29 이재용 쏘카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 국민청원을 개시함으로써 수많은 쟁점 발생
• 3.6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재난소득 필요 강조
• 3.11 제 2차 당정청 회의 -재난기본소득은 검토 X

사회적 쟁점 단계
<정책결정과정 2>
• 3.13 전주에서 첫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1인당 “52만 7천원” 지급 결정
• 3.15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적자 확대 부담으로 현금성 지원에 부정적 입장이다.”
• 3,16 청와대 “재난기본소득 지자체와 논의할 것“
• 3.19 1차 비상경제회의 ->재난기본소득 구체적 논의X

참고 자료

배재현, 박영원,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유영성, 정원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이슈&진단>, 2020, 1p-25p
윤여문, 박은형,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