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실패 사례 - 용인 경전철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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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개요
2. 사업형식 및 투자구조
3. 사업수요 예측 및 실적
4. 사업결과
5. 사업문제점
6. 시사점

본문내용

단독입찰로 인한 경쟁 x
민간투자사업은 경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용인경전철㈜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수요예측, 금액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

수요 예측 실패
착공직전수요예측을 한 실시협약(2004)을 봐도 실제 수요량은 2020년 24.7%, 2021년 27.1%, 2022년 32.3%, 2023년 36.4%, 2024년 33.9%임. 실시협약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실시 협약이 착공 전 최종적인 수요예측이기 때문. 최근 실제 수요량이 증가한 이유는 2020년대 초반에 에버라인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임. 그러나 아파트 건설이 부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음.

참고자료

· 김재형, 이계형, 문남식, 2024, 「용인경전철 사례로 본 SOC 사업관리의중요성」,『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 학술대회』.
· 김용연, 2013, 『민간투자에 의한 경전철 사업의 발전방안 –용인시를 중심으로-』,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https://pimac.kdi.re.kr/about/private.jsp).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101207144600061).
· 한겨레(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84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