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2) 국민연금제도 도입목적
3) 국민연금제도의 원칙

2. 국민연금 현황
1) 국민연금 기금현황
2)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3)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4)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5)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적용자 현황
6) 2023년 보험료 지원 현황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1999년 당연적용자의 범위를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하였다. 단기간에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까지 한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될 경우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형태의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므로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김진수(200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회변화와 사회보험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46(46).

2) 국민연금제도 도입목적

「헌법」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이러한「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과 제도체계 아래에서 국민에게 발생하는 노령,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2023).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 김진수(200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회변화와 사회보험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46(46).
· 진성진,김홍준(2024). 국민연금이 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감액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강구,신승룡(2024).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한국경제인협회(2024). 주요 국가별 연금개혁 현황. 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