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소개

경제학개론
[주제] 공유자원의 비극
내용: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제3의 길’의 개괄
2.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유자원 또는 공유재(Common resource)는 그 단어 그대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즉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공유재의 경우에는 소비 과정에서 경합성은 존재하지만 배제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비의 대가(비용)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소비 과정에서 배제(Exclusion)할 수 없는 바 누구나 해당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재는 공공재(Public goods)와도 다른데,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춘 재화로서 마치 공기와 같이 그 누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재화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유재의 경우에는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으므로 누군가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따라서 어떠한 비용 부담 없이 누군가가 과도하게 소비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변창흠. (2018). 공유경제와 자치분권의 이론적 토대, 국토, 443, 96-97.
· 이삼주 and 김성주. (2015).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국가정책연구, 29(4), 243-269.
· 이승길. (2017). 공유지의 비극과 관광공유재의 함수관계. 관광연구저널, 31(5), 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