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제학개론 과제 <공유자원의 비극과 해결방안>

소개글

A+받은 경영학개론 과제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3의 길’이 무엇인가?
2)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제도의 성공 이유와 조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공유 자원이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며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어서 누구나 소비할 수 있지만 고갈되는 재화이다. 예를 들면 공기나 산, 들에 피는 꽃들, 한강, 공원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 공중화장실의 휴지 등이 있다.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 사례를 예로 들자면 공중화장실에 있는 휴지는 과도한 낭비로 인해 가정의 휴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모 되며 휴지를 통째로 훔쳐가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휴지를 얼만큼 사용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드물어 소홀히 관리되는 것이다. 내 소유의 재산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배제성이라고 한다. 내 소유의 재산을 내가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경합성이라고 한다. 사유재산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지만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기 때문에 남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유자원은 지나치게 빨리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갈되어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경제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글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이 주장하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이를 응용하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생각하여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제3의 길’이 무엇인가?
전통적 논리로써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첫째는 공유자원을 사유화시키는 것이다. 공유자원에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배제성을 갖게 하여 남용되지 않게 하는 민영화방식이다. 두번째로는 정부가 나서서 공유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국국유화방식이다.

참고 자료

배움평생교육원 경제학개론 교안, p62~p67
“공유지의 비극”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03046&cid=40942&categoryId=31819, 2022-06-24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 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p4~p412
김수영,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역할>,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2017년 8월,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석사학위논문
강영웅, <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 제도의 형성과정: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년 12월, 정부학연구, 제22권 제3호, p101~134
책 참고,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 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