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실태 및 근절 방안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실태

3. 가정폭력 근절 방안
1) 사회인식의 전환
2) 심리 및 정신과적 치료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확충 및 지원 확대
4) 가정폭력 방지법 개선
5) 현장 출동 경찰의 권한 강화
6)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폭력이자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유교적 가부장적 특성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우리 사회의 전통 안에서, 개인의 가정사쯤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문제로는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1997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이란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폭력 수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 구성원”이란「가정폭력 특례법」제 2조 제2호에 의하면, 첫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둘째,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셋째,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있었던 사람, 넷째,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된다. 또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한 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실태 및 근절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의도를 갖고 가족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대한민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난 2021년 1월 가정폭력 범죄 정의의 확대, 형사처벌시 보호처분 병과, 응급조치 항목 추가, 임시조치 항목 확대 및 추가, 임시조치 위반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명령 항목 추가 및 확대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문성원, (2020). 가정 내 정서적 폭력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피해자 보호.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 연구.
· 박은하, 권세원 (2010).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 원혜욱 (202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에 대한 고찰.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 연구.
· 김민정·김명찬, 2017, “가정폭력 목격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삶에 대한 협력적 자문화기술지”, 재활심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