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건간호학,지역간호]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보고서_일본 노인보건의료정책과 한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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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정책
1)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및 고령자문제 대두기
1-1) 사회보장제도의 태동기 (~1945년)
1-2) 전후 긴급원조 및 기반정비기 (~1950년대 중반)
1-3)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및 고령자문제 대두기
2) 고령사회 대응 정비기 (~1980년대 후반)
2-1) 의료 연금 중심의 사회보장재정 조정기
2-2) 재택 ․통소서비스 등의 기반정비기
3) 고령자 보건․복지 종합추진계획
4) 개호보험, 고령자의료제도의 시행 및 2025 모델
4-1) 개호보험의 시행
4-2) 고령자 의료제도의 시행
4-3) 2025모델
4-4) 지역포괄케어시스템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정책 비교분석
1) 일본의 개호보험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 2017년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2025년에는 20.3%로 예상되어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1994년 고령사회,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는 28.7%로 OECD 국가 중 전체 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일본의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206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선험국인 일본에 비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9년이나 빠르며 한국의 고령화율은 2045년에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화 정책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마주할 모습을 직면하고 일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고령화 정책을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분석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의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정책
1)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및 고령자문제 대두기
1-1) 사회보장제도의 태동기 (~1945년)
1922년 건강보험법, 1938년 국민건강보험법, 1941년 노동자연금보험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50년 사회보장심의회에 의한 사회보장구상에 따라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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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of legislation and strategies to integrate health and social care. Report.
· 보건복지부, (2023). 일본의 노인의료공급체계와 노인진료 수가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