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교권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시행된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일방적으로 규율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도입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대표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잘못 적용될 경우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반발하거나, 교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대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권이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교사뿐 아니라 결국 학생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최형찬,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범한철학회, 2011
· 김범주,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 입법과 정책, 2024
· 김형수, 『학교에서의 소수자 인권』, 제12차 인권교육포럼, 2010
· 박아름, 『학생인권조례 발전과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 정기원,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