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보건의료관련법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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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의료인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정의

2. 본론
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3.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인
의료법
제 1장 총칙
제 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중 략>

Ⅱ본론
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이 판례는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사례로, 급성 세기관지염을 앓던 아동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인 아동은 기침 증세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 후 퇴원하였다. 그러나 이후 폐렴과 청색증으로 재차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데노바이러스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의료진은 아동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기관내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마지막 기관흡인 후 아동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회복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다. 병원은 사망일인 2016년 1월 11일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해 일정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참고자료

· 김미정 외(2024), 「보건의약관계법규 상」, 메디컬 에듀케이션. p20. p25. p26.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간호협회, https://www.koreanursing.or.kr/main.html.
· 정면숙 외(2020), 「간호학개론 제4판」, 현문사, 2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