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정책의 현황 파악과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소개

과목명: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주제: 국내외 보건정책의 현황 파악과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내 보건정책의 현황: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1) 인구 정책의 변천
2) 국내 인구 정책의 현재

2. 국외 보건정책: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1) 사례 1. 스웨덴
2) 사례 2. 일본

3. 한국 인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인구와 관련된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인구가 너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날는 이와 정 반대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인구 고령화 탓에 노인 인구가 과거에 비해 늘어서 어느 정도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인구 자연감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현상을 말한다. ‘데드크로스’라고도 부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후로 4년 연속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자연스럽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인구 정책이 인구 증가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인구의 조절 내지 억제에 초점을 맞춘 인구 정책도 있다. 또 같은 인구 증가 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가마다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인구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인구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국내 보건정책의 현황: 인구 정책을 중심으로
1) 인구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너무 높아서 국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활용했던 적이 있었다. 196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대체로 가난했기 때문

참고자료

· 최서인.2024.2.28. 인구 4년째 자연감소.. 사망자 줄어도 출생아 감소세 못 미쳐.
· 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1771#home)
· 인구로보는대한민국
· 홍승아.2014.12.2.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 정책.클릭경제교육.KDI경제정보센터
· 국가기록센터,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 이소영.2023.1.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보건복지포럼 pp.63-76.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3.7.11. 독일, 스웨덴에서 만나는 저출산, 고령화 해법
· 이소원.2019.6.10.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는 韓 인구문제 해법.전국경제인연합회 언론홍보
· 여밀림.2023.일본 저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시사점.자본시장포커스 2023-14호.자본시장연구원
· 심우창.일본의 고령화 현황과 대책.한국보건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