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책 ‘중국경제_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소개

주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책 ‘중국경제_시장으로의 이행과 성장
-제 3장 사회주의시기(1949-1978)' 부분 요약 정리

목차

1. 빅 푸쉬 발전전략
2. 중국의 지령경제체제
3. 정책적 불안정성
4.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들

본문내용

■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새로운 방향으로의 경제 발전이 시도됨
- 중국은 가계에 기초한 경제가 아닌 거대한 사회주의 산업복합체를 발전시키고자 함
→ 인구를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대신 금속, 기계, 화학 등 자본집약적 중공업에 자원 투자
→ 연안 조계지에 대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대신 내륙지향적 산업화 전략 채택
- 소련을 롤모델로서의 발전모델 및 무역의 상대자이자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통로로 간주
- 이러한 노력은 "빅 푸시 공업화(Big Push Industrialization)"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빅 푸쉬 공업화 전략이란 모든 투자를 중공업에 최대한 쏟아붓는 형태의 중공업 우선 전략
■ 이러한 빅 푸쉬 공업화 전략의 추진에 따라 중국 경제가 모든 면에서 재편됨
1) 1949-1956년
: 전략 실천을 위한 계획경제 체제 형성
예) "지령경제" (시장의 힘이 축소되며 정부의 지령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
2)1949-1978년
: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경제 불안정성 가중
예) 대약진운동은 중국의 역사적 사건들 중 가장 악영향이 큰 사건으로 평가됨
3) 1979년 이후 : 지령경제의 해체 시도

1. 빅 푸쉬 발전전략
■ 1949년 이후 빅 푸쉬 공업화 전략, 또는 사회주의적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이 채택됨
- 급속한 중공업/산업화가 우선순위로 채택되었으며, 가계의 소비는 억제됨
-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고, 이러한 통제권을 활용하여 자원을 공장 건설에 투입함
→ 투자가 전체 국민소득의 1/4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
예) 1954년 중국 투자율은 GDP의 26% 수준
→ 대약진기간 동안 이러한 투자가 급증하였으나 이후 대약진운동의 여파로 투자 급락

■ 정부 투자는 대부분 산업 투자, 그 중에서도 중공업 투자(산업 투자의 80% 이상)에 집중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