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회적 배제 최소화 방안

목차

1. 서론
2.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3. 독일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내용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면서 제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 실현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동권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며 평등의 척도로써 작동되며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대한민국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5년 단위의 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동권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상당한 발전이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등 큰 틀에 있어서는 여타 장애인 복지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실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참고자료

· 김강희(201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엔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우영(2010), 한국·프랑스·독일·일본 등 OECD 4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연구,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용(2018),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현근(2018),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정책현황, 월간교통 VOL.
· 울산신문, 장애인 이동권 침해하는 울산버스 노선폐지 철회하라, 2024.10.17.
·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7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