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생산효과
2. 소비효과
3. 재정수입효과
4. 재분배효과
5. 고용효과
6. 소득효과
7. 교역조건효과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경제이론에서 소국(小國)이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세계시장가격을 수용해야 하는 국가(price-taker)를, 대국(大國)이란 시장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정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규모가 큰 국가(price-setter)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소국(小國)을 전제로 일반경제이론의 부분균형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관세부과의 효과를 보기로 한다. 부분균형분석은 국제무역의 일반적 가정(假定), 즉 1/ 부과되는 조세는 종가세이고, 2/ 조세는 국내소비자로부터 징수되며 전가되지 않고, 3/ 수입금지적 조세(prohibitive tax)가 아니며, 4/ 재정수입이 된 조세는 지출되지 않고, 5/ 조세가 징수되는 상품은 독립재이며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효과는 없으며, 6/ 완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원재료의 투입계수는 일정하다는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한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자잉여(consumer's surplus)를 설명하기로 한다, 생산자잉여란 이윤으로, 생산자가 시장에서 실제로 받는 수입과 생산비와의 차이를 말한다. 소비자잉여란 순이득으로, 구매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와 그 재화에 대해 시장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