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소개

채권총론
주제 :
<문제 1>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서술하세요.(의의, 종류, 요건, 사례 문제 등)
<문제 2> "이행지체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해 서술하세요.

목차

I. <문제1>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채무불이행의 요건
4. 채무불이행의 효과

II. <문제2> “이행지체의 의의, 요건, 효과”에 대해 서술하세요.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본문내용

채권관계에서 주된 급부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주된 급부 의무를 중심으로 여러 의무가 함께 발생하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은 만족을 얻고 채권관계가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급부장애 및 채무불이행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급부장애는 채권관계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반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급부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귀속하는지 여부이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단서에서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임을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