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과제 (A유형) 직접 작성 및 제출한 과제답안입니다.

소개글

에듀퓨어에서 직업교육으로 수강한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본 과제로 직업교육도 PASS하였으며, 고득점을 받은 과제입니다.
과제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유형: A

목차

Ⅰ. 개 요

Ⅱ.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2. 부수적 의무

Ⅲ. 사용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2. 부수적 의무

본문내용

Ⅰ. 개 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를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으로서 동등한 가치와 자격,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을 지향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Ⅱ. 근로자의 의무
1. 주된 의무
근로자의 주된 의무는 ‘근로제공의무’이다. 일신전속성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근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 655조) 또한, 근로자 자신이 아닌 다른 제3자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다.(민법 제 657조 제 2항)

근로의 종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결정하며, 약정이 없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한다.

참고 자료

‘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강의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