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집값상승 해결방안 조사

소개

"부동산학원론 집값상승 해결방안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정이유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상황
3. 원인
4. 해결방안
5. 소감
6. 출처

본문내용

선정이유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상승이란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은 상당히 높으며, 현재 상태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을 구매하고 싶은 무주택자조차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에따라 여론이 정책을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지난 10년 간 20여회에 가까운 정부의 부채 정책의 실패 요인은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금융정책을 활용한 것이 가장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정권마다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위한 부채 정책을 발표했다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 곧바로 억제 대책을 내놓는 등 갈팡질팡 정책은 정권마다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따른 고용과 경기 등의 영향보다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은 결국 집값과 가계빚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며 애꿎은 서민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상황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광의통화로 불리는 M2 통화량이다. 빨간색 선이 수도권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이고 파란색 선은 M2 통화량을 나타낸다. 차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M2 통화량은 꾸준하게 증가해오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도 최근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아파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과도하게 아파트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면 이건 버블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차트에 있는 M2 통화량과 수도권 아파트 시가총액의 비율(막대 그래프)은 수도권 아파트가 언제 저평가이고 언제 고평가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거 2006년 말~2007년처럼 M2 통화량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이 높았을 때는 진한 빨간불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버블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실제로도 2007년 중순~2008년 초반 정도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과거 고점이었다.

참고자료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5063700022?input=1195m
·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7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4020311591740280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29769/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64503/
· https://www.youtube.com/watch?v=JTp-N71gKMU
· https://www.youtube.com/watch?v=FHhKAWT2l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