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향

소개

사회복지학개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향
예: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등 관심있는 복지 분야를 하나 선택 하여 작성하시오.

선택한 분야: 장애인복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복지 현황
1) 장애인복지법의 고찰
가. 장애인 복지법 주요 내용
a. 장애인복지법상의 권리와 의무
b. 장애인등록
c.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혜택
d. 자립 지원
e. 복지시설 및 단체
2)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제
2.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문제점을 중심으로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부실
2) 장애인등록제도의 허점
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지 제도의 개선 방향
1) 장애 관련 교육의 확대
2) 장애인편의시설의 확대
3) 장애인등록제의 개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제 우리나라는 엄연히 경제적, 사회적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렇지만 복지 부분에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확실히 이야기하기 어렵다. 복지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 지출의 규모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복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관련 지출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는 상대적으로 복지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 지출은 2019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12%였다. 이는 OECD 평균인 20%보다 8%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 중에서는 유독 공공지출이 적다고 이야기해도 될 것이다. 또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인 프랑스나 핀란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공공 지출은 20% 정도 적다. 이 정도의 차이이면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프랑스 국민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 지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칠레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아 같은 남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이 맞는 것이다. 이외에도 OECD 회원국들의 분야불 정부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국방이나 교육, 경제, 치안 등의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지출 규모가 적지 않았지만, 복지 부문은 유독 지출이 적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복지 지출은 전체 지출의 21.5%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9.9% 낮은 11.6% 수준이었다.

참고자료

· 김태일.2021.3.한국의 복지지출 규모 및 향후 방향.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1호, pp.315-342.한국사회정책학회
· 양지혜. 2021.6.11. [팩트체크]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이데일리
·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정책
· 이재상.2024.2.12. [특집]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방향.미디어생활
· 조일님.2001.8.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