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내용, 무역클레임의 제기, 무역클레임 해결방법(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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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클레임의 정의

2. 무역클레임의 내용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1/ 손해배상청구
2/ 대금지급거절
3/ 대금감액요청
(2) 비금전적 청구의 무역클레임
1/ 화물의 인수거절
2/ 계약이행청구
3/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3. 무역클레임의 제기
(1)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3) 클레임의 제기
1/ 클레임 사실진술서
2/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
3/ 검사보고서
4/ 기타

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해결
1/ 청구권의 포기
2/ 화해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알선
2/ 조정
3/ 중재
4/ 소송

5. 무역클레임액의 대외송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정의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이란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간접적 원인

무역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각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운송 중의 위험, 가격덤핑,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 많은 요인들이 무역클레임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직접적 원인

계약은 거래당사자를 직접 구속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는 당사자명과 품명, 품목, 품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조건, 선적시기, 결제조건, 신용장조건(개설일자) 등, 보험조건, 면책조항, 클레임통지기한등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며, 장래에 발생될지 모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조항 등을 삽입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거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행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고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불개설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많은 요인이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무역클레임의 내용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1/ 손해배상청구

저질품 인도 시, 선적불이행 시, 부당한 계약해제 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 시, 선박지정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B/L 발급 시,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청구라 한다.

참고자료

· 국제경영(글로벌화의 도전) - Charles W. L. Hill / 지필미디어 / 2021
· 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