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계법_하자있는 의사표시 판례 분석

소개

"금융관계법_하자있는 의사표시 판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문제 상황
Ⅲ. 비진의 의사표시
Ⅳ. 판례의 태도
Ⅴ. 사안의 검토
Ⅵ. 출처의 표기

본문내용

Ⅰ. 서
본 리포트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판례 분석으로서, 대상 판례는 92다 3670 판결로 적시한다.
Ⅱ. 문제 상황
해당 판례는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Ⅲ. 비진의 의사표시
1. 관련 조문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국가정보법령센터 중 판례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425&q=92%EB%8B%A43670&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01&p3=&p4=&p5=&p6=&p7=&p8=&p9=&p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