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성적 A플러스)

목차

Ⅰ. 서론
1.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자의 견해
2. 참고 논문의 요약 및 최경수 연구원의 견해

Ⅱ. 본론
1. 최저임금 인상의 적합성 – 소득 불평등 완화
2.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 실업과 물가 상승
3.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 장단점의 혼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저임금은 일반 근로자의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한다.
1.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자의 견해
최저 임금 인상의 합당성에 관련하여 본 레포트의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한 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분석결과가 있었다. 글쓴이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 소득 불평등의 완화, 내수 경제 활성화, 사회 구성원 들의 안정성 및 결속력 강화, 기업의 효율성 증대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점이 더욱 많다고 생각한다. 경제 고도 성장에 따라 물가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같이 평균 이상의 임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의 경우 연봉 협상을 통한 임금인상이 가능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와 같이 시간제 또는 계약기간제 노동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임금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 고도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합당한 비율로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매년 약 7% 인상되었고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6.4% 인상되어 7,530원이 되었다. 2024년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인상되어 시간당 9,86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약 207만 원의 급여에 해당한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자료

· 최저임금 효과분석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 / 2011.03
· 최저임금 말고 기본소득 - 성덕량 / 한국학술정보 / 2021.04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기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