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 중재계약 및 중재절차

목차

1. 상사중재의 개념

2. 상사중재제도의 장·단점
(1) 상사중재제도의 장점
(2) 상사중재제도의 단점

3. 중재계약

4. 중재절차
(1) 중재계약
(2) 중재신청
(3) 중재장소합의
(4) 중재인의 선정
(5) 심문
(6) 중재판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사중재의 개념

상사중재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이다. 중재의 본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제3자의 판정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16일 중재법(법률 제1767호)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동 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사중재제도의 장 ㆍ 단점

(1) 상사중재제도의 장점

소송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상사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중재계약의 자율성을 들 수 있다. 중재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자신들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부탁하고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에 양당사자가 복종하게 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