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무역 계약의 소멸,계약의 이행 불능,계약위반과 권리 규제,매수인의 권리구제,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최초 등록일
2018.11.26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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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2. 매수인의 권리구제
3. 무역클레임
4. 상사중재

본문내용

계약불이행과 권리이행

• 계약종료란?
매매당사자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 전에 끝나는 것.
•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끝나는 것.

무역 계약의 소멸 사유

• 계약의 이행에 의한 소멸
• 합의에 의한 소멸 (약정해제)
•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법정해제)
• 계약이행의 불능에 의한 소멸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 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1. 계약의 이행 불능
• 계약의 이행 불능이란?
체결 후 당사자의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장해 또는 불가항력 사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정의 근본적 변화로 계약이행의 의미가 상실된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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