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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 및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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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4.12.0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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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 및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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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의 당사자
    1) 보험자
    2) 보험계약자
    3) 피보험자

    (3) 피보험이익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
    2) 보험금액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5)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1) 고지의무
    2) 손해보상의 원칙
    3) 근인주의
    4) 담보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보험자(insurer)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무역거래에서의 해상보험은 운송기간, 포장상태, 물품의 종류, 성질 등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험조건을 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2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담보된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내수로(inland waters)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범위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해상보험은 육상운송위험까지 연장되어 담보되도록 되어 있어 해상 및 육상의 혼합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는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나 개인보험업자(underwriter)와 같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은 선박, 화물, 선원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예를 들어 선박의 침몰, 화물의 손실 및 훼손, 선원의 부상 등을 보장함으로써 해상운송 관련 당사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이를 통해 해상운송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상보험은 해상운송 관련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주요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로, 선박소유자, 화주, 운송인 등이 해당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자로, 선박소유자, 화주, 운송인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입니다. 이들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해상보험 계약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3.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선박, 화물, 운임, 선원의 생명 및 건강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어야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존재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이익의 인정 여부는 해상보험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의미하며,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액은 선박의 시장가치, 화물의 가치, 운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적정한 설정은 보험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험자의 위험 부담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 5.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해상보험에는 대표적으로 최대선의성, 보험이익, 손실보상, 대위권 등의 기본원칙이 적용됩니다. 최대선의성 원칙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보험이익 원칙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 원칙은 보험사고로 인한 실제 손실만큼만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대위권 원칙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원칙들은 해상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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