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사업의 종류

목차

1. 국제라이선싱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상표권
4) 의장권
5) 저작권
6) 노하우

2. 국제계약제조

3. 국제프랜차이징

4. 국제경영관리계약

5. 국제턴키프로젝트

본문내용

(1) 국제라이선싱
국제라이선싱(International licensing)은 특정기업(licensor)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상표 및 상호, 노하우 등과 같은 독점적 자산을 외국에 있는 다른 기업(licensee)으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제공하는 대신에 로열티 또는 기타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라이선싱의 대상은 공업소유권, 특허, 상표, 저작권, 노하우 및 기타 자산 등 독점적으로 그 관리가 유지되는 어떤 형태의 무형자산이다. 여기서 특허권(Patents), 실용신안권(utility models), 상표권(trademarks), 의장권(designs), 저작권(copyrights) 등은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으나, 노하우(know-how) 등은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

1/ 특허권
라이선싱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하고 권리화한 특허권(patent right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신규의 공업적 발명을 한 자가 그 발명품 또는 발명원리에 의해 제조한 물품을 법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제작 ․ 사용 ․ 판매 ․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보통 특허는 제품의 생산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의 일부에 관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