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보고서 ) 1. 환자안전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제정 의의

목차

1. 환자안전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제정 의의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은 2015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사람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To err is human)’라는 의미를 이해하고 환자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만 9세 환자에게 정맥주사가 척수로 잘못 주사되는 바람에 숨진 사건이 환자안전법 제정의 촉발제가 되었으며, 2016년 시행 이후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나 보호자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환자나 보호자 또한 의료기관에서 받는 서비스, 혹은 여러 의료기관 사이의 연계 서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누락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수경(2018), 환자안전법 개요와 쟁점, FDC법제연구, 13(1), 5-8
· 김영숙, 사망·심각한 손상 사고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 「의협신문」, 2021년 7월 1일
· 김영희. "환자운동을 통한 환자안전법(종현이법) 제정 과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19. 경상북도
· 박현정, “병원서 감염 등 안전사고 사망 연 3만8천여건...교통사고 13배”, 「한겨례」, 2023년 12월 14일
· 송성철, 환자안전법 시행...병원계 '발등의 불', 「의협신문」, 2016년 12월 17일
· 이상일. 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년 10월호
· 중앙환자안전센터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 최은택, 의료사고 등 자율보고 ‘환자안전법’ 시행...29일부터, 「데일리팜」, 201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