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_낙태_사건판례분석

목차

1. 낙태죄 사건판례의 주요내용
2. 사건에서 논의되는 생명윤리
3. 논쟁에 대한 나의 해석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낙태죄 사건판례의 주요내용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 4(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임부의 낙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조산사로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0. 1. 28. 조산원에서 임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7.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정회철, 『2013년 최근 5년간 헌법중요판례200』, 여산, 2013. ISBN 9788992529723
· [강현구기자,"낙태죄 폐지,의료인 양심에 따른 시술 거부 조항 마련돼야"<의학뉴스>
· 2021.08.02. 12:15]
· [한수진기자,“인공임신중절 금지, 낙태율 감소와 상관있을까?”<헤럴드경제>
· 2017.11.30. 9:59]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22046
· [김소영기자,“사랑하는 남친에 낙태강요받은 여성 결국 자살”<인사이트>
· 2017.06.12. 16:04]
· https://m.insight.co.kr/newsRead.php?ArtNo=109102
·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落胎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