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이용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과 목적 이해

목차

Ⅰ. 서 론
1.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입법 배경

Ⅱ. 본 론
1.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

Ⅲ. 결 론
1. 사회보장급여 이용·수급자의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정책 현황과 법률적 개선에 따른 실천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적 발전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것에서 비롯되었다. 실업, 질병, 사고, 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소득이 중단될 때,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과 같은 예외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될 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규정하였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은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나와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최저생활 보장등이 법률로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뚜렷이 표출하였고, 이는 그 당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1층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으로, 이들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지하 월세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데다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주목받은 바 있고, 당시 정부는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있는 복지를 활용하지 못해서’, ‘제도를 몰라서’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일제 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참고자료

· 김종명 外,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3
· 황인옥 外,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2008
· 문현철, “사회복지법제”, 청목출판사, 2007
· 조만형, 한승훈 공저,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2008
· 박문각, NAVER 지식백과, pmg 지식엔진연구소
· 오세훈의 공정상생 / '송파 세 모녀' 10주기를 맞아
· https://blog.naver.com/ohsehoon4u/223364358923
· 장애인신문생활블로그 / 송파 세모녀 10주기 복지사각지대 여전 빈곤층 죽음
· https://blog.naver.com/handicapinews/22339087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