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미, 목적, 필요성, 입법배경, 시대적 상황
2.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및 개혁 과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미, 목적, 필요성, 입법배경, 시대적 상황

1-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친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법률에 담아 놓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적용할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조건 및 자격,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인력),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및 운영방식, 공급자간의 연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기본법인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금전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현물)·사회심리적서비스 급여’와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중요한 법적 내용이 된다는 특성이다.

사회복지 문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체계에 전반적인 정비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급여제공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2014년 12월에 제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규정들이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어 조항이 삭제되거나 조정되었다.

1-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8. 10. 2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회복지사업법」, 2018.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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