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 신용장의 특성

목차

1. 신용장의 독립성

2. 신용장의 추상성

3.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4. 독립·추상성의 효과
1) 지급·인수 및 매입은행
2) 개설은행
3) 수익자
4) 개설의뢰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장거래는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거래가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추상화한 별개의 거래인 서류거래이다. 따라서 신용장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독립추상성에 의한 거래라 한다.

1. 신용장의 독립성

매매계약이 수출상과 수입상에 의해 체결되고 수입상에 의해 신용장이 개설되면, 개설 후의 모든 거래는 신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매매계약과는 독립되어 신용장 자체로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즉 매매계약을 근거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개입되기 때문에 신용장거래는 그 자체로서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신용장을 발급하는 개설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자신의 고객인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할 뿐이고, 다른 신용장의 관계은행도 신용장에 명시된 지시에만 따를 뿐 그 이외의 계약에 의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은행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알고 있고 서류상에 명문화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은 매매계약서를 본다 해도 다양한 무역거래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단순히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가지고 거래의 이행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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