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소고

소개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관은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주거부정여부, 도망의 우려여부, 증거인멸 등)을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 이하에서는 “법”이라고 함 - 제214조의2).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는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체포 또는 구속취소(법 제200조의6, 제93조)와도 구별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심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심사 기준의 명확화 및 일관성 강화 등의 방안과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적 지원의 확대, 구속 기간의 적정성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법적근거와 절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살펴보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가. 헌법 및 관련 법률 조항

(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834228035
· 대한민국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형사소송절차안내](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3.html)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6925)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23.01.15.
· 하태인, 체포ㆍ구속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석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