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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6장의
제 39조 - 67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표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목차
없음본문내용
(제 39조~40조)
보호의무자 및 보호의무자의 의무
CONTENTS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ㆍ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다.참고자료
· 강혜민,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안 해”, 2014.09.25,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7410 ).
· 국립춘천병원 공식 블로그, [정신병원 바로알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새로워진 행정입원 알아보기, 2018.11.16, (https://blog.naver.com/cnmh1004/221399863673).
· 김헌태, “드디어 정신건강복지법 대폭 수정한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돼”, 2019.01.29, (http://m.mental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4 ).
· 윤일규 외 13인, (20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 1-67.
· 윤제식, 김창윤, 안준호. (2018). 정신건강복지법 비판: 비자의 입원 요건을 중심으로.
· JKNA, 57(2). 145-156.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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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기
Ai 리뷰이 문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사항인 보호의무자 제도 변경,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한 핵심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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