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소개

보건의약관계 법규 보고서 입니다.
감염병 관련 국내,외 제정 관련 보고서이고 한국과 중국 비교하였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깐깐해서 몇주내내 작성했습니다.
(과제 설명도 어려웠고 시험도 진짜 어렵게 내신 교수님임)

A+ 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및 배경 (한국, 중국)

Ⅱ. 본론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2. 법규 판례 사례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3. 중국의 감염병(코로나19) 대응 연구 사례
4. 정책 변화 내용을 사회적 이슈와 연결하여 정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행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 장이 검사를 실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 제1급 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 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2010년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로 개정함에따라 모든 법령에서 전염병 대신 감염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에 들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발원지 중 많은 부분을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20세기 초에는 미국에서 감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중국에서 많은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에듀팩토리 2024 보건의약 관계 법규1 (전국 간호대학 법 교육 연구회)
· 이용후, 박성혁, 염지인 and 이창길. (2024). 한국과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 정책 정보에 관한 비교 -‘코로나19’ 재난 관리 과정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20(1),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