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내용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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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보건의료기본법 1문제
1. 제정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규정

2. 기본이념
- 인간의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
-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 용어정리
- 보건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기관 :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설립 및 운영
- 보건의료정보 :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 모든 종류의 자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재원 확보
-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려 노력
- 건강 관련 활동의 위해 방지, 위해 요인으로부터 건강 보호 위한 시책 강구 노력
-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5. 보건의료인 책임★★★
-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력 (기술X)
- 질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보고, 통지 등 필요한 조치

6. 보건의료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국민의 참여
-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5가지 권리]
1. 환자 및 보건의료인 권리
- 환자 :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보건의료인 : 학식,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최고의X) 보건의료기술 등을 선택할 권리

2. 건강권★★★
-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3. 국민의 알권리★★★
- 내용의 공개를 청구(요청)할 권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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