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및 제정의의 조사

목차

1. 환자안전법
2. 환자안전법 시행령
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4. 환자안전법 제정의의

본문내용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먼저,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와 관련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환자와 보호자 역시 환자안전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환자안전활동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또한, 환자안전사고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C%9E%90%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185206
· 이상일. (2016). 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40, 2-4.